서울시, 내년 출연금 123억원 깎은 252억원 책정 

▲내년도 예산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출연금 삭감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TBS의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의록을 보면 재정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한다는 중요성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면서 "TV나 e-FM의 경우 상업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TBS) 사장의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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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BS 출연금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