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동주최' 美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대만도 참여…中반발 전망
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국 주도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회의 때처럼 내년 3월 2차 회의 때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2차 회의 참가국은 1차 회의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이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만의 참여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 대 비(非)민주'로 국가를 양분하고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5년간 민주적인 지배의 질은 전 세계적으로 하락했다"면서 "민주국가 내에서 포퓰리스트와 반자유적 지도자의 탄생, 독재 국가의 영향 등이 민주주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및 전 세계 국민의 생활과 안보, 국제적인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등 4개국을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트너를 선정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파트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과 한국의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개최국에는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도 포함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처음 개최됐다. 대만도 초청된 당시 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이 적지 않게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 초청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세운 회의 자체가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