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9일 3년 연속 '북한 인권' 비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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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9일 3년 연속 '북한 인권' 비공개 논의"

정은이 0 입력
공개토의 위한 정족수 충족 어려움 감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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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루며,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7번째로, 3년 연속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다가 2018년 공개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아예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2020년엔 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 회의에 반대하면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공개토의를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전후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도 미국이 회의를 소집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은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논의가 중단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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