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헝가리 힘겨루기 끝 타협…"동결된 코로나 지원금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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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헝가리 힘겨루기 끝 타협…"동결된 코로나 지원금 주기로"

정은이 0 입력  / 수정
"헝가리가 우크라 원조지원과 최저 법인세율 15%에 찬성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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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대화


유럽연합(EU)과 헝가리가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놓고 수개월 동안 설전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익명의 외교관들은 이날 EU가 헝가리에 코로나19 경제회복 기금 58억 유로(약 7조8천6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년간 회원국에 나눠줬던 코로나19 지원금을 헝가리에는 주지 않았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U가 올해 연말까지 동결을 풀지 않으면 헝가리는 할당된 기금의 70%를 잃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시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EU는 헝가리와 다른 EU 회원국의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헝가리에 지원하기로 한 결속기금의 동결 비율도 기존 65%(75억 유로·약 10조3천400억원)에서 55%(63억 유로·8조7천억원)로 줄여주기로 했다.

단, 헝가리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헝가리는 EU가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약 24조7천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찬성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 유로를 장기 차관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헝가리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을 빚었다.

또 헝가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조세개혁 합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과 함께 이와 같은 조세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헝가리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 EU 외교관은 "합의가 있었다. 헝가리는 최저 법인세율과 우크라이나 180억 유로 지원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기로 했고, EU는 헝가리에 대한 결속기금 동결 비율을 전체의 55%로 낮추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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