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바이든 정부 공약 이행현황 보고서 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C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높은 지지도 속에 자국의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내 가파른 소비 증가에 따른 수출 기회 확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책 관련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트라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의견은 59%로 공약 이행 노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이는 같은 시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39%보다 월등히 높은 지지도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100일간 ▲ 코로나19 백신 접종 2억회 달성 ▲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제구제법' 통과 ▲ 2조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공개 ▲ 세제 개혁을 통한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 글로벌 법인 세제 개혁 주도 등의 국내 재건 정책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유럽연합(EU) 범 대서양 외교·안보·경제 협력 재건을 강조했으며,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와 국무장관의 아시아·EU 순방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와 이란·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후 정상회담 개최 등 미국의 주도적인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행보도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중심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세계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쿼드 4개국 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인도와의 3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출범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유럽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역내 조달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바이든 취임 직전 희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형 기술기업의 독점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에 성공하려면 선단형 모델을 활용해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항공·보건·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로 연간 225억달러의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한-미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미국의 자국산 물품 우선구매 기조로 인해 조달 시장 납품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으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컴퓨터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