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유엔 돌아가 논의"…이란 무기금수 연장 불발 후 제재 방안 추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우)이 영국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유엔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음 주에 무기 금수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내주 유엔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항상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중동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의 일부로서 그 몫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고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11개국은 기권했다.

    무기 금수 연장이 불발되자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을 공식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이 요구도 거부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을 때 합의 당사국이 이를 논의해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를 원상복구 하고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장치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2018년 미국이 먼저 JCPOA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미국은 스냅백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무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최대한의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유엔의 이란 제재가 재부과된다고 보는 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제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를 최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