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 이상, IT기업 등 민간 분야서 채용…겸업 허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인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총리(내각) 직속으로 설치된 디지털청의 초대 수장에는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디지털개혁담당상이 임명됐다.

    사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디지털감(監)으로는 이시쿠라 요코(石倉洋子·72) 히토쓰(스)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가 영입됐다.

    미국 버지니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하버드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시쿠라는 일본에서 경영전략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행정 온라인화 등 디지털 개혁 관련 업무 전반에서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디지털청은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각 부처 디지털 관련 예산의 통합과 지자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디지털청은 당장의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급부금이 마이넘버 카드와 연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한국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발급률이 지난달 말 기준 대상 인구의 37.5％에 그치고 있다.

    디지털청은 2024년 말까지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체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서비스 관련 사업으로는 내년 말까지 육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1개 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다른 행정정보 시스템을 2025년 말까지 통일해 운용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ヶ關) 관청 건물에서 벗어나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민간건물인 기오이(紀尾井) 타워에 입주한 디지털청 전체 직원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600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명은 IT(정보기술)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채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비상근 직원으로, 다른 회사에 적을 두면서 일주일에 며칠만 출근해 일하는 방식으로 겸업하게 된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팩시밀리를 이용한 관공서의 업무 처리와 도장 날인 관행, 광역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체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신속·원활한 일 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집권한 스가 총리는 행정 디지털화를 최우선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를 추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만들었다.

    디지털청이 출범한 것은 일본 국회가 지난 5월 12일 관련법안을 가결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디지털청의 출범으로 일본의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1부(府)·14성청(省廳) 체제가 됐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