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화웨이 관련 제재조치…5G장비 공급 차단
대중 강경 노선 속 反화웨이 전선 동참 한국 압박 가중 관측도
 

▲화웨이 로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화웨이 관련 첫 제재 조치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반(反)화웨이 정책을 계승·강화해 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시점적으로 '반중(反中)연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 '쿼드'(Quad)의 12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대중(對中) 압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며 전방위적인 대중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양상이다.

    이번 '5G 금지령'은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 조항을 수정했다면서 기업들의 5G 관련 품목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신규 규제 조치가 일부 공급자들에 타격을 입히겠지만 보다 균등한 제한으로 인해 업체간에 평평한 운동장을 맞들어주는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수출 승인에 근거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2명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액면가 1천190억 달러 규모, 총 116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2천만 달러 규모, 총 4건에 대해서만 승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승인이 거부된 품목은 대부분 메모리와 리모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 3개 범주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부쳐져야 한다며 언급을 거절했으며, 상무부 안보·산업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화웨이 때리기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상대 수출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신규제재를 통해 화웨이 관련 미국 새 행정부의 강경 기조가 확인됨에 따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언론에 따르면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폐지돼선 안 된다면서 국제적 기술 규범 확립 기구들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들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및 기타 규제를 부가하는 방안에 열려있다고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월 말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만든 통신장비가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통신망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미 의회도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화웨이는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자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 기조 변화를 기대했지만 일단 무위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미국의 제5 항소법원에 FCC의 '국가안보 위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