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작년 124조↑…2021~2024년 매년 119조~130조↑

"내년부터 출구전략 필요…선진국은 대비하는데 우린 계획 없어"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간 242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 등 나라살림 관련 지표가 악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원인인데, 코로나19 상황과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올해 이후에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크다.'

    ◇ 국가부채·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 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최대 기록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천억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나라살림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이전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9년(-1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해인 2014년(-2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 정부 "선진국과 세계 평균에 비해 한국은 양호한 수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실질 성장률 -1.0%로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전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도 한국은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 국가채무 2020년 124조 급증…2021~2024년에도 매년 119조~130조 불어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장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올해도 대응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내년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형편이 넉넉해지기는 어렵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예산 지출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3천억원, 2023년에는 125조9천억원, 2024년에는 130조7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작년보다 많은 셈이다.'

    ◇ 전문가 "내년부터 출구전략 필요…대비 않고 있는 게 문제"

    정부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추경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상반기처럼 액수를 크게 설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무리하게 확장재정 기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아래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확장한 재정을 몇 년 안에 얼마나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늘어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