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정부 2021 기금평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인데 여타 기금보다도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2020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선 41개 기금 중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연금 등 13개가 '우수' 등급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4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등급이었다.

    평가대상인 41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42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9.19%였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9.58%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평점도 75.9점에서 78.3점으로 올라갔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이 운용체계를 개선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성과를 비교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기재부는 총 2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만 조건부 존치 권고하고 나머지 24개는 존치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 강사처우 개선융자 사업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사업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