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작년도 결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임대 제도가 치솟는 임대료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작년 7월 이후 전국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임대는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계약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1억5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3천만원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비교했을 때 계약률은 6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작년 계약률은 42.3%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전세임대의 일부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6월까지 계약률은 50.6%로 절반 수준이었다.

    LH가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임대 계약포기자 23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 응답자가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전세임대 계획액은 추경 1천900억원을 합해 총 4조6천592억5천만원이었으나 이중 3조9천783억5천600만원이 집행돼 6천800억원 넘게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가 최근의 전세가격 인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