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 대신 중증 환자 비율 등 기준 거리두기 개편 요구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실 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6일 결정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자영업자는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며 "식당 문을 열어야 할지, 당분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은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만 받으라는 것은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음식점주들은 두손 두발을 다 들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요즘 자영업 현장에서는 '생지옥'이 펼쳐졌다"며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전쟁이 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덜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 홍보국장은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 예산 약 1조원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액수"라며 "최소한 3조원 정도까지는 증액하는 안을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10월 꾸려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가장 큰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해 논의의 중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구"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며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중증 환자 비율, 사망자 수, 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고용 인력 및 세제 지원, 개인·정책 대출 상환 유예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