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도 그대로…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
초대 남양주지청장 구승모…대검 중대재해자문기구 신설 지원 검사 2명 발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CG) 

현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야 대선후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으며 평검사 인사도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수사팀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 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 규모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배제 됐다가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던 그에 대해 징계 및 감찰이 진행 중이라 법무부 내 사표 수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필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47·32기) 공공수사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에 교체됐다. 그의 자리는 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42·38기) 광주지검 검사가 이어받는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등으로 전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선청에 남았다.

    법무부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17명을 배정했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47·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는 이찬규 부장검사, 형사2부는 손정숙 부장검사가 이끈다. 이들의 부임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오재준(41기)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2명을 대검 연구관으로 발탁했다.

    오 검사는 서민다중피해 사건을 전담하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시민재해 사건을, 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공공수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도 했지만 정권 말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임용 계획을 철회해 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