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수사 지원·수사관행 논의…확대간부회의 소집
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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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4 10:18:00
/ 수정
2021-03-24 10:21:29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