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전 두 차례 영업시간 연장 이어 이번엔 사적모임 인원 소폭 늘려

소폭 완화에 "도움안돼" 목소리도…영업시간 연장에도 카드 매출액은 감소 

정부 "국민불편 해소"…전문가 "완화 근거 불분명, 환자 증가할 것"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석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이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다시 11시까지로 1시간씩 연장한 데 이은 세번째 방역 완화 조치다.

    정부는 유행 정점 이후에는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과 모임·행사·집회 규모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행 정점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 피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덕철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규모를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불확실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와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격론 끝에 또 한 차례 소폭 조정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 분과는 유행 정점 이전 방역조치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민생 분과 등은 거리두기 효과성이 떨어진 데다 단기간 내 유행 정점이 예상된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땐 제한 조치를 대거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계속 시사해왔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60만명대까지 치솟고 사망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대폭 완화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대폭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점차 완화'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기존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했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 해제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중단 등 다른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지난 1월 0.63%에서 지난달 0.16%, 치명률은 같은 기간 0.31%에서 0.09%로 낮아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최소한의 조정인만큼 확진자 정점과 중증환자 정점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또 한 차례 완화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4일부터 병원·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은 사람도 확진자로 판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학교 내 감염이 증가하면서 최근 확진자 규모가 40만∼60만명대로 증가한 상황이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재택치료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실리고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산기에 굳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환자 증가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유행 정점의 환자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증가 폭을 크게 하고 증가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점 기간이 더 길어질지는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겠으나, 좋아지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엄 교수도 "정점 기간이나 유행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며 "어제 질병청도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명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 지난 1주일간 1천907명으로 집계됐다.

    천 교수는 "의료기관은 거의 포화상태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의료) 사각지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지만 사망자는 당분간 더 늘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엄 교수도 "(정부에선) 치명률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선 사망자 절대값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모임 인원을 소폭 늘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나, 신용카드 매출액은 1월 주간 최고 9조6천억원에서 지난주 8조243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직전 주보다 6.3%, 2주 전보다 10.2%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시설만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이 직전 주보다 18.4%, 2주 전보다 29.9% 늘었고 유통, 여행, 음식점 등 다른 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진자가 늘면서 이동량이 줄어든 것이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휴대전화 이용 자료로 추정한 지난주 국민 이동량은 직전 주보다 1.3% 감소했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6.0% 줄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