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공약 "예측 가능 로드맵·상호주의·한미공조로 완전한 비핵화"
"남북미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경제지원 가능"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 참석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핵 대응력을 강화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호주의 원칙, 한미 공조 하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 전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재건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 200만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 현실화, 학군사관(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