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 채널 본격가동…중간선거 후 IRA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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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외교 채널 본격가동…중간선거 후 IRA논의 주목

손화연 0 입력
양국 외교차관 다음달·내년 1월 상호 방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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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회담

한국과 미국이 경제외교 고위 소통 채널 가동 시기를 확정하면서 미국 중간선거 끝난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데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외교부는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경제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SED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내달 중순께로 추진되는 SED에서 양측은 공급망, 과학기술, 인프라·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민관합동 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이 양자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포럼, 핵심광물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구상을 통해 관련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력모델 구축 가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차관은 "주요 광물 생산국과 함께 공급망의 전 가치사슬에 걸친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양국의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반도체·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호혜적인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7차 SED는 미국의 중간선거 후 경제 분야를 담당 양국 외교 차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만큼 한국 자동차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같은 포럼의 연설에서 "배터리 산업 강국인 한국은 IRA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파트너인바,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재강조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 마련을 위해 1차 의견수렴을 마치고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2차 의견수렴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이 차관의 방미 이후 연이어 페르난데즈 차관의 방한도 진행된다.

내년 1월 초 방한 기간 그는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 글로벌 기업 생산 시설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방한 때도 그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찾은 바 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 LG 등을 거론하며 "몇몇 기업을 방문했고, 몇 달 뒤 방문에서 반도체부터 생명공학까지 모든 분야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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