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 정부 3년의 경제정책, 완전한 실패"
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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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4 11:32:04
/ 수정
2020-08-04 11:36:42
"시장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 절대 성공 못 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기 과실과 상관없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택한 시장 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