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소득 지원은 선심이나 동정 아닌 국가의 의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고 비판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정부 발목잡기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줘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나요"라며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홍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요"라며 비판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지난 6일 정부 여당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실제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칙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