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질문에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 논의와 관련,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