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부응 안해…더 많은 것 해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을 묻는 말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중국을 억제하거나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나쁜 행동을 볼 때 이를 지적하고 악의적 행동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호주 군인이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피묻은 칼을 들이댄 이미지를 올린 사례를 언급한 뒤 "완전한 거짓이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와 함께 나쁜 행위를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뻔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며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매개로 한 '톱다운' 접근법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단케 한 공적이 있다고 평가한 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종종 공개적으로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미사일 문제 대응에서 평화적 해결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해 궁극적으로 양국이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자국민을 만족시키고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재하거나 개입하진 않겠지만 무관심하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긍정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막후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공동방위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공식 제도화하는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쿼드는 최근 반중전선 구축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 당국자 사이에선 한국도 동참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더 공정한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