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삼례 3인조' 사건 국가 배상 판결에 "매우 환영할 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