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무소속 경남도의원 "LH 해체 수준 분할안 철회하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과 관련해 경남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도의원들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구조 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이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로 이뤄질 수 있고, LH를 분할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은 이어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이 되면 LH는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각종 공익사업과 지방세수가 중단된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이 현실화하면 경남만 핵심 공기업이 없어지는 결과가 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정부가 만든 혁신도시 간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섣불리 추진된 이번 LH 구조 조정안은 정부가 세운 토공·주공 통합공사 설립 원칙, 지역 균형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앞서 진주지역 도의원들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도 지난 21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큰 LH 구조 조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