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포함 채무 19조…내년 예산 재구조화·지출 구조조정"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고강도 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8조9천287억원에 달했다. 시민 1인당 198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전체 채무액은 2012년(18조7천358억원)과 비슷했지만,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2년 2조9천662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9조5천490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 본청 채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07%에서 21.92%로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 채무 비율을 대폭 줄인 부산, 인천시와 대조되는 결과라고 시는 전했다.

    채무가 증가하면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지난해 말 2천790억원에 달했다. 매일 약 8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 셈이다.

    채무 증가에는 서울시 예산 규모가 커진 점이 한몫했다.

    서울시 예산은 2011년 20조9천999억원에서 올해 44조7천618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포인트), 산업경제(-0.6%포인트), 공원환경(-5.3%포인트)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36.9%에 달했다.

    서울시는 계속된 확대 재정으로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채무 비율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된다. 재정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0년간 채무 증가로 이자 부담 등이 눈덩이처럼 늘어 강도 높은 재정위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