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리하게 줄여 1인가구 안전에 차질"…시의회 "사업 실효성 낮아" 

▲인사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의회는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사업이 부실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 3 - 1인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1인가구의 고충, 즉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을 꼽았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65.6% 삭감됐고,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천만원으로 깎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두 사업 모두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천천히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무정함에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한 사업 실효성 약화, 낮은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성공적이라고 공개한 60일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을 보여 실효성 부족을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그 외에도 이례적으로 개별 사업 홍보비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등 전시성으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전날인 10일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 2 - 지천르네상스' 등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이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