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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계약서 날짜 아닌 실제 잔금 지급일'
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심판 결정사례 공개▲ 아파트 매매 계약서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27일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
오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