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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킥보드 사고 (PG)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정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