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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통신비 일괄지원, 불필요논란·행정비용 고려해 결정'
'소상공인 지원금, 집합금지명령 위반한 경우 회수''코로나 재확산으로 순성장 어려워져…역성장 폭 최소화가 과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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