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상범 의원에 답변 제출…'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 文정부 입장 반박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탈북어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아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법무부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